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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적성시험) 에서 규정한 적성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적성기준에 미달하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즉석에서 불합격을 판정한다.
헌법재판소 2003.10.30 각하 2002헌마96 판례
헌법재판소 2002.02.26 선정 2002헌사59 판례
대법원 1991.09.24 선고 91누1400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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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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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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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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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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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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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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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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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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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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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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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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